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마크롱의 예견된 실패···민심 파고든 극우와 연이은 정책 실패 마크롱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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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 결과는 예상대로 극우 국민연합(RN)의 완승이었다. 극우 정당이 프랑스 의회 다수당이 되는 이례적 상황이 현실화하자 조기 총선을 결정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더욱더 거세진다. 현지 언론은 마크롱주의의 종말이라는 평가를 했다.
프랑스 극우 정당의 시작은 1972년 장 마리 르펜이 창당한 국민전선(FN)이다. 장 마리 르펜은 현재 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의 부친이다. FN은 반공주의, 민족주의, 반(反)이민, 반유럽연합(EU) 정책을 내세우는 동시에 반유대주의나 인종차별 성향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극단적 성향 때문에 주류 정당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고 프랑스 정치권에서 비주류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이은 경제 불안정에 따른 불안감은 FN의 반이민·반EU에 대한 지지층 확대로 이어졌다.
2011년 마린 르펜이 당 대표에 오르면서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당명을 RN으로 바꾸고 부친을 비롯한 급진적인 인사들을 정리했으며 반유대주의적·동성애 혐오 발언 등을 통제했다. 여기에 프랑스 내 이민자 급증에 따른 테러 등 사회 불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가 상승 등 사회 불안 요인이 더해지면서 ‘극우 돌풍’을 만들어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이민과 국경 통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공약이 민심을 파고들었다. 외국인 무슬림 범죄자 추방을 용이하게 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국가 의료 지원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에너지 부가가치세 인하, 기본 생필품 부가가치세 폐지 같은 민생 공약도 내놓았다. 이는 극우 지지층 외에 여성·청년층 등 지지층을 확대하는 데 토대가 됐다.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결정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다. 그는 지난달 7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RN이 압승하자 의회 전격 해산과 조기 총선을 발표했다. RN의 기세를 초반에 꺾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프랑스 국민이 극우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금 개혁과 이민법 개정 추진으로 민심이 바닥을 쳤고, 최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물가 상황도 마크롱 정책에 대한 분노만 키웠다. 그의 조기 총선 ‘베팅’이 결과적으로 극우 세력의 의회 장악에 판을 깔아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극우 정당의 정치권 진입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르 피가로는 사설에서 프랑스는 정치적 모함과 제도적 교착 상태라는 이중적 관점, 즉 양면적 정권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했다. 지역 신문인 라 마르세예즈는 1차 투표 결과를 보도하면서 RN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RN의 상징색을 들어 전국의 갈색 물결이라면서 이 길을 막는 데 남은 시간은 (결선 투표일인 7일까지) 일주일뿐이라고 했다.
칼럼니스트 파스칼 코퀴스는 프랑스 알자스 지역 신문인 DNA에 실은 글에서 이번 1차 투표 결과에 대해 마크롱주의의 종말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희생하면서 위험을 감수한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면서 선거 모험주의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직전인 2일 오전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 표결 직전 사퇴한 데 이어 두 번째 방통위원장 사퇴다. 김 위원장 사퇴로 오는 8~9월 예정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후임 방통위원장이 이어받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과천청사 방통위에서 퇴임식을 열어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법적 정당성이 없음을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사퇴는)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로 인해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퇴임식은 사의 표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소식이 알려진 지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의결 및 직무정지로 오는 8~9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가 불가능해지기 전 사퇴 카드를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YTN 민영화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최장 18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오는 8~9월로 예정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차기 이사회가 새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임기가 연장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방문진·EBS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재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했다.
‘2인 체제 위법성’ 지적을 두고는 국회 추천 상임위원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시급한 현안 결정을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로 의사를 결정했다며 그동안 이뤄진 안건들은 저와 이상인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 결정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퇴임식 후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방통위를 떠났다.
방통위는 당분간 이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차기 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부역하다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줄행랑을 쳤다며 김 위원장의 뺑소니는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꼼수와 독선의 국정을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도망쳐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사탄핵안, 이재명 대표의 최후의 발악이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이재명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고, 수사방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수사를 막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아예 피의자가 수사하고 재판까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법치주의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희대의 코미디라며 헌법이 부여한 탄핵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이재명 개인의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헌법과 법치질서에 대한 테러 행위이며, 사법기관에 대한 협박이라며 광기어린 검사 탄핵안을 보니 이재명 대표의 심판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어떠한 도전과 방해가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켜내야 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