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양대노총 참여 ‘노동정책자문단’ 신설···“광주형 일자리 성공 안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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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노동정책자문단’을 신설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동정책자문단으로 선정된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은 소희영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의장, 이행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신정호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광주전남지회장이다. 자문관은 광주형일자리로 보는 노동의 참여와 협치를 다룬 ‘광주, 노동을 만나다’의 저자인 박송호 참여와혁신 발행인이다.
노동정책자문단은 지난 4월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노동정책자문단 구성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노동 존중 실천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의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노동정책자문단은 광주시 노동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노사상생 문화 확산과 협력 활성화, 노동환경 개선 등 노동현안에 대해 의견도 제시한다. 특히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등을 위한 효과적인 노동정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노동정책자문단이 노사상생 협력 증대 등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성공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GM은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 원·하청 상생, 노사책임경영 등을 원칙으로 2019년 설립된 팔로워 구매 국내 첫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자동차공장 노동자의 절반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완성차 공장인 GGM은 ‘누적 35만대 생산’을 안정화 기준으로 정하고,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누적 생산량 10여만대를 기록하고 있는 GGM에 최근 노조가 설립되면서 일각에선 노사상생이란 원칙이 흔들릴 팔로워 구매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송호 노동정책자문관은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공공정책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접하는 위원들과 함께 좋은 노동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