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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7-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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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 독일 정부가 테러를 미화한 외국인의 국외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형법·체류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26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마저 국외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독일에선 지난달 한 대학 총장이 반유대주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해임 압력에 직면한 바 있다.독일 연방정부가 이날 합의한 해당법 초안은 외국인이 테러 범죄를 묵인·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별도의 유죄 판결 없이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법이 문제 삼는 행위는 다양하다. 인터넷상에 선동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AP에 따르면 SNS에서 ‘테러 범죄를 미화하고 지지한다’는 댓글을 하나만 달아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 DPA는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일도 법상 문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외국인 추방 법안 논의가 시작된 계...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계에서 유명한 강사인 변호사가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수능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폭언·위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성민 부장검사)는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송치된 아내 B씨는 불기소처분됐다.A씨는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자녀가 부정행위 적발로 시험이 무효 처리가 되자 담당 교육지원청 앞에서 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감독관이 재직하는 학교도 찾아가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당 교사에게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고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고, 합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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