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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입구액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소했던 A군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근 해당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수사관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검사는 지난해 박 대령을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이첩 논란에 대한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앞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에서 “국방부의 A군검사 고소사건 수사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수사관을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고소한 A군검사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B수사관을 최근 교체하고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본부는 교체 사유로 ‘공정성’을 꼽았다고 한다. 지난 5월29일 A군검사의 피의자 진술 일부가 외부로 알려진 것을 감안한 조치로 전해졌다.앞서 박 대령은 A군검사가 자신에 대한 항명 혐의 구...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2014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아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가족 13명은 제조업체인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제조업체에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환경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퓨가 파산하면서 배상금을 받지 못한 원고 일부가 항소를 제기했다.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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