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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6월 20일자 경향신문 ‘[사설]‘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못 미치는 저출생 찔끔 대책들’를 재가공하였습니다.>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위원회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주저앉을 걸로 보는 추세를 반전시켜보겠다는 뜻이 담겼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그간 대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장한 각오에 걸맞지 않게 내놓은 대책들은 여전히 재탕 나열이어서, 과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정부는 돌봄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출산 휴직 기간과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유보통합)해 최대 12시간까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신생아 특...
정부·여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같은 시기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이미 3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치고도 정부와 정치권이 ‘코인개미’들의 여론을 의식해 유예·개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과세기반을 흔들고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현행법상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시작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공제한도인 연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법적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분리과세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내용은 다음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국가별로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미국·영국, 브라질·인도 등에서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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