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달라이더·점검원 등에 적용할 별도 최저임금 올해 논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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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 심의에서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 관련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노동계가 향후 자료를 제출할 경우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1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자위원)은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임위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었다. 법 명문상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은 현행법상 최임위가 아닌 정부에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천차만별인 근로형태·방식·밀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최임위가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건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올해 심의 종료 뒤 최저임금법 5조 3항 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구체적 유형·특성·규모 등에 대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해선 최임위가 아니라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임위는 노사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익위원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노동자위원)은 올해 논의 과정에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가 향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는데 이는 정부 기관인 최임위가 노동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긴 것이라고 짚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의 경우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5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오는 6월28일 이란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란의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차기 14대 대통령 선거는 원래 2025년 6월에 치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갑작스러운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1년 앞당겨 대선이 치러지게 되었다. 이란은 중동에 몇 없는, 국민들의 손으로 뽑는 직접선거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그중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최고위직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12명으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이번 대선에도 여성을 비롯한 80명이 후보로 출마했으며, 헌법수호위원회가 승인한 6명의 최종 후보 명단이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과 온건개혁파로 구분되는 알리 라리자니 전 국회의장, 에스하그 자항기리 전 부통령이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란은 원칙적으로 직선제를 따르고 있지만, 헌법수호위원회라는 이슬람 혁명 수호를 위한 핵심 통치기관을 통해 기존 정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급진개혁파 후보들을 애초에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번 조기 대선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6명의 후보 중 보건부 장관을 지낸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만이 온건개혁파이고, 5명은 모두 보수파로 분류된다. 최근 이란 국내 여론조사로는 전 핵협상 수석대표였던 외교관 출신 사이드 잘릴리 후보, 혁명수비대 공군사령관 출신으로 현 국회의장이자 전 테헤란 시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후보 그리고 개혁파 페제시키안 후보 순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잘릴리 후보는 강경보수파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혁명수비대와 강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의 권력 구도에서 대통령은 서열 2위이다. 군 통수, 행정, 사법의 최고결정권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지는 이란의 권력 구도 변화에 큰 영향력이 없다. 라이시 전 대통령은 보수파들의 높은 지지와 하메네이의 강력한 신뢰를 받아 하메네이를 이을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다. 이에 차기 대통령 선출은 이후 최고지도자 계승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는 이란의 미래와 권력 구도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24년 이란 국내외 정치와 외교적 상황은 살얼음판이며, 이란 내부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정부에 대한 불만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져, 지난 3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41%를 기록했으며, 테헤란은 34%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당시 ‘국가를 위해 영광스러운 날’로 만들자며 라이시 대통령은 투표를 독려했지만, 국회의원들의 부패·무능함과 더불어 2022년 ‘여성, 생명, 자유’ 시위의 여파는 국민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란 역시 직접적인 분쟁에 휘말리면서 이란 대통령 선거는 지정학적 위기와 내부 불안 요소들이 가득한 민감한 시기에 실시된다. 이란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적 무능에 실망해 낮은 투표율로 보이콧을 할지, 아니면 지난 3월 변화를 갈망하며 야당에 표를 던진 튀르키예 국민들처럼 목소리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되씹을, 국립대학 존재의 이유
논란의 불협화음 ‘유로비전’
가자엔 남아 있는 대학교가 없다
세계 최대 열대 습지인 판타나우가 기록적 화재로 사상 최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미국 CNN 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올해 6월 들어 현재까지 판타나우 생물군계에서 733건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화재를 감지했다고 CNN은 전했다. 종전까지 역대 6월 최다 화재 기록이던 2005년의 435건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올해 현재까지 화재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9배 많다.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의 위성 감시 프로그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3400㎢ 이상이 불타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면적의 5.6배에 달한다.
로이터 통신은 올해 화재 피해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2020년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당시 화재로 습지 3분의 1이 훼손되고, 서식하던 척추동물 1700만 마리가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는 올해 강수량 부족으로 산불 시즌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됐고 화재 강도도 심각해졌다고 분석했다.
화재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브라질 국립기상청은 판타나우 습지의 60%가 속한 마투그로수두수우주(州) 기온이 앞으로 3∼5일 동안 예년 평균보다 5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브라질의 건기가 이제 막 시작돼 2024년은 판타나우에 사상 최악의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판타나우는 세계 최대의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35만여 종 식물과 재규어, 카피바라 등 멸종위기종·특이종 포함 1300여 종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철새 180종의 주요 기착지이기도 하다. 습지 규모는 약 20만㎢다. 전 세계 습지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구 온실가스 흡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1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자위원)은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임위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었다. 법 명문상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은 현행법상 최임위가 아닌 정부에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천차만별인 근로형태·방식·밀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최임위가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건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올해 심의 종료 뒤 최저임금법 5조 3항 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구체적 유형·특성·규모 등에 대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해선 최임위가 아니라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임위는 노사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익위원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노동자위원)은 올해 논의 과정에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가 향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는데 이는 정부 기관인 최임위가 노동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긴 것이라고 짚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의 경우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5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오는 6월28일 이란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란의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차기 14대 대통령 선거는 원래 2025년 6월에 치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갑작스러운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1년 앞당겨 대선이 치러지게 되었다. 이란은 중동에 몇 없는, 국민들의 손으로 뽑는 직접선거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그중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최고위직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12명으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이번 대선에도 여성을 비롯한 80명이 후보로 출마했으며, 헌법수호위원회가 승인한 6명의 최종 후보 명단이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과 온건개혁파로 구분되는 알리 라리자니 전 국회의장, 에스하그 자항기리 전 부통령이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란은 원칙적으로 직선제를 따르고 있지만, 헌법수호위원회라는 이슬람 혁명 수호를 위한 핵심 통치기관을 통해 기존 정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급진개혁파 후보들을 애초에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번 조기 대선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6명의 후보 중 보건부 장관을 지낸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만이 온건개혁파이고, 5명은 모두 보수파로 분류된다. 최근 이란 국내 여론조사로는 전 핵협상 수석대표였던 외교관 출신 사이드 잘릴리 후보, 혁명수비대 공군사령관 출신으로 현 국회의장이자 전 테헤란 시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후보 그리고 개혁파 페제시키안 후보 순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잘릴리 후보는 강경보수파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혁명수비대와 강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의 권력 구도에서 대통령은 서열 2위이다. 군 통수, 행정, 사법의 최고결정권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지는 이란의 권력 구도 변화에 큰 영향력이 없다. 라이시 전 대통령은 보수파들의 높은 지지와 하메네이의 강력한 신뢰를 받아 하메네이를 이을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다. 이에 차기 대통령 선출은 이후 최고지도자 계승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는 이란의 미래와 권력 구도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24년 이란 국내외 정치와 외교적 상황은 살얼음판이며, 이란 내부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정부에 대한 불만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져, 지난 3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41%를 기록했으며, 테헤란은 34%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당시 ‘국가를 위해 영광스러운 날’로 만들자며 라이시 대통령은 투표를 독려했지만, 국회의원들의 부패·무능함과 더불어 2022년 ‘여성, 생명, 자유’ 시위의 여파는 국민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란 역시 직접적인 분쟁에 휘말리면서 이란 대통령 선거는 지정학적 위기와 내부 불안 요소들이 가득한 민감한 시기에 실시된다. 이란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적 무능에 실망해 낮은 투표율로 보이콧을 할지, 아니면 지난 3월 변화를 갈망하며 야당에 표를 던진 튀르키예 국민들처럼 목소리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되씹을, 국립대학 존재의 이유
논란의 불협화음 ‘유로비전’
가자엔 남아 있는 대학교가 없다
세계 최대 열대 습지인 판타나우가 기록적 화재로 사상 최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미국 CNN 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올해 6월 들어 현재까지 판타나우 생물군계에서 733건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화재를 감지했다고 CNN은 전했다. 종전까지 역대 6월 최다 화재 기록이던 2005년의 435건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올해 현재까지 화재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9배 많다.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의 위성 감시 프로그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3400㎢ 이상이 불타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면적의 5.6배에 달한다.
로이터 통신은 올해 화재 피해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2020년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당시 화재로 습지 3분의 1이 훼손되고, 서식하던 척추동물 1700만 마리가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는 올해 강수량 부족으로 산불 시즌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됐고 화재 강도도 심각해졌다고 분석했다.
화재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브라질 국립기상청은 판타나우 습지의 60%가 속한 마투그로수두수우주(州) 기온이 앞으로 3∼5일 동안 예년 평균보다 5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브라질의 건기가 이제 막 시작돼 2024년은 판타나우에 사상 최악의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판타나우는 세계 최대의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35만여 종 식물과 재규어, 카피바라 등 멸종위기종·특이종 포함 1300여 종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철새 180종의 주요 기착지이기도 하다. 습지 규모는 약 20만㎢다. 전 세계 습지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구 온실가스 흡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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