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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6-0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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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세면대교체 군인권센터와 전·현역 병사 부모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와 수사기관의 대응을 규탄하고 있다.
쌍방울 그룹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만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결국 국내에서 기업집단 운영하는 CEO가 해외 투자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인데 경험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남북회담 수행 명단에 경기지사가 누락되면서 상당한 압...
서울 강동구청 주차관리직‘악성민원 사망’ 되풀이에도 강제성 없는 정부 대책 한계폭언·욕설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서울 강동구청 새내기 공무원이 사망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공무원 A씨(사망 당시 30대)의 순직을 승인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A씨는 2020년 1월 강동구청에 임용돼 주차관리팀에서 일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항의민원 응대를 맡았던 A씨는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고충을 호소했다. 민원인들은 전화로 A씨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직접 방문해 주차딱지를 내던지는 등의 행동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임용 1년 만인 2021년 1월6일 한강에 투신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 만에 서울 광진경찰서 수난구조대에 발견됐다.A씨는 사망 3년이 지나서야 순직을 최종 인정받았다. A씨 유족은 2022년 8월 인사혁신처에 순직 승인을 신청했지만, 1심 격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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