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20만장 살포…북한, 다시 오물 풍선 띄우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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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탈북민단체가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0~1시 사이 경기도 포천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전단 20만장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애드벌룬에는 한국 가요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등도 포함됐다.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단체에 전달 살포 자제 요청 등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장 등을 띄우는 등 지속적으로 전단 살포 활동을 해왔다.
앞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한은 지난 2일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남측에서 대북전단이 재차 날아오면 풍선 살포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북한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대남 풍선 등으로 맞대응하면,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과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강행한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이 대상이다.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지난 3일부터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6일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1차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5∼6일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휴진 시작일은 6월17일이며,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 그러나 서울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 발표는 정부가 언제든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의 완전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면허정지 처분 중단 상태에서는 사직서 제출 후 정부 발표 이전인 지난 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행동이 ‘범법행위’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체 휴진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이나 분만, 신장 투석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체 진료과목의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주1회 휴진 등에 나섰던 이전과 비교해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일반병실 병상 가동률이 51.4%로 ‘빅5’ 병원중 가동률이 가장 낮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환자들을 벼랑 끝에 몰아넣는 형태의 집단행동은 절대 지지받을 수 없다며 환자와 국민들이 의사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행보가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지친다고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환자분들은)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다만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게 달렸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비대위 측은 환자분들께 진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의사로서의 책무를 지켜야한다는 사명감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부의 처사를 용납한다면, 정부가 다음에는 어떤 직역의 자유를 빼앗으려 할지 모른다고 했다.
서울의대의 전체 휴진 결정은 다른 의대 비대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7일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사태 장기화에 따른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
22대 국회가 5일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개원’으로 시작됐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여당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 야당만 참여한 반쪽 개원이 이뤄진 것이다.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야당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회의장 바깥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힘 자랑’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여당 의원들을 제외하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192명 중 190명의 찬성으로 우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뽑혔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은 선출되지 않았다.
우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 일성에서 국회 파행 속에 진행된 의장 선출을 사과했다. 그는 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라며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께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함께 성찰하고 숙고해야겠다고도 덧붙였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입법권이 침해된 21대 국회 상황을 거론하며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라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했다.
여소야대 22대 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앞으로도 타협과 협치보다는 힘겨루기와 충돌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이날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달 13일부터 원구성을 위해 10여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직의 분배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 상임위의 확보는 특별검사법 등의 처리와 대통령실 견제, 검찰·언론개혁 등의 의제 현실화를 위해 중요하기에 여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를 향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라며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본회의 직후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 회담도 요청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