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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선박의 운항이 힘들 정도의 결함을 발견하면 누구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선박안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선박안전법 74조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청구인들은 A선사의 대표이사, 해사본부장, 공무감독 등 5명이다. A선사의 선박 B호는 2017년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연락이 두절돼 선원 24명 중 22명이 실종됐다. 선박 운항 기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선박 내 균열이나 누수 등 결함을 알고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감항성((堪航性·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된 상태)의 결함을 발견하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선박안전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조항에 ...
“같은 역에 내리는 사람들도 퀴어축제에 갈까 생각하면서 설렜어요.”1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송서윤씨(21)의 손에는 무지개색 리본, 무지개색 팔찌, 무지개색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송씨는 “정체성은 다 다르지만 모두 동지지 않냐”며 “내 자신임을 드러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 기대되고 안심됐다”고 했다.퀴어를 상징하는 무지개색이 을지로입구역부터 종각역까지 길을 따라 넘실거렸다. 옷, 두건, 화장, 목발까지 무지개색으로 ‘축제’ 분위기를 낸 참가자들은 서로 안아주고 하이 파이브 하며 연대를 표현했다.감자곰(27·활동명)씨는 작년에 퀴어축제를 준비하며 자유를 상징하는 나비를 접어 붙인 우산을 직접 만들었다. 올해로 두 번째 참석이라는 그는 “이번에는 무지개색 하트를 얼굴에 직접 그렸다”고 했다. 성소수자부모연대의 원년 멤버인 뽀미(58·활동명)와 라라(54·활동명)는 “성소수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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