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정부, ‘명령’ 내려놓고 유화책…의료계 “내분 노린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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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정부가 4일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것은 3개월 넘게 의료현장을 이탈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고심해 내놓은 ‘유화책’이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와 ‘이탈 기간으로 인한 불이익 없는 복귀’라는 선택지를 제시하며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이 여전히 냉랭하고, 복귀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을 기피하는 추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정부는 이날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행정명령 철회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허용하는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직서 수리에 대한) 정책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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