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 개입에 ‘사서 고생’···무차입공매도 대책에도 늦춰진 공매도 재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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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매도 재개 시점이 기약없이 밀리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전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빠르면 내년 1분기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 정부가 불쑥 꺼내든 공매도 금지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자충수’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되는 공매도의 재개 시점이 이르면 내년 초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이는 공매도의 순기능 측면을 고려해 6월 중 공매도 재개를 희망한다는 발언을 내놨지만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하면서다. 대통령실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진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금융당국은 6월 말까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서왔다.
문제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빨라야 내년 1분기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뿐 재개 시점도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개발 시간은 1년, 단축하면 10개월 정도라고 밝혔지만, 개발 상황에 따라 2분기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이 말하는 불법공매도의 재개 기준도 확실치 않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구축하는 시스템이 사후차단 방식인 만큼, 완벽하게 불법공매도를 차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본다. 불법공매도 100% 차단을 재개 기준으로 내걸 경우 재개 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불법공매도 차단이) 99%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100%가 가능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봐야된다며 사후 처벌 강화를 고려할 때 지금 계획 중인 시스템 정도면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준 정도는 된다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일부 개미투자자의 불만이 많으니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시스템이 다른 나라엔 없고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부 개인투자자 등의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론에 따라 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자본시장 선진화에 엇박자를 낼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인기 영합적인 것보다도 기능적인 면을 봐야하는데, 공매도를 없앤다는건 일부 개미투자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주가가 본연의 가치에 수렴하게끔 돼야한다는 측면에서 비정상(공매도 금지)이 정상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과 공매도를 병행할 수 있었음에도 갑작스런 공매도 금지로 스텝이 꼬이면서 ‘사서 고생’하는 모양새로 볼 수 있다. 업계는 공매도 재개를 희망하는 가운데 우선 금융당국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업이 규제 산업이다보니 당국에서 결정을 하면 군소리없이 따른다며 차입 공매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당국에서 한시적으로 막아놓은 상태인 만큼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증권사의 대차거래 수수료 수입은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수료가) 들어오기 어려워 다른 비즈니스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사료비 상승과 산지 판매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축산농가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는 키울수록 100만~200만원씩 손해 본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를 보면, 한우 비육우(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소)의 마리당 순손실은 142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73만6000원(106.8%) 증가했다. 사료비와 자가 노동비 등 비용이 상승하고, 한우 판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한우 번식우(새끼를 낳기 위해 기르는 소) 역시 마리당 순손실이 127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211.9%(86만7000원) 증가했다. 지난해 송아지 가격은 전년 대비 11.5%, 한우 암컷 가격은 16.0% 각각 떨어진 영향이 컸다. 여기에 사료비와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송아지 1마리당 생산비는 497만원으로 전년 대비 59만8000원(13.7%) 증가한 점도 손실폭을 키웠다.
비육돈(돼지고기) 판매 수입은 1.8% 감소한 반면 사육비는 증가하면서 비육돈 한 마리당 순수익은 2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4000원(60.1%) 감소했다.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도 4830원으로 1년 전보다 2426원(33.4%) 줄었다. 계란 10개당 생산비는 1353원으로 43원(3.3%) 증가하고 계란 산지가격은 1.4%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육계 한 마리당 순수익도 159원으로 101원(38.8%) 감소했다.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육계 1㎏당 생산비가 156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원(9.1%)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유 생산을 위해 기르는 젖소의 순수익은 173만1000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20만1000원(13.2%) 증가했다. 사육비가 상승했지만 원유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올라 전체 수익성은 개선됐다.
한편 우유 생산비가 늘면서 유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우유 생산비는 ℓ당 44원(4.6%) 오른 1003원으로 나타났다. 생산자와 유업체는 생산비가 4% 이상 오를 경우 증가액의 0~70% 내에서 가격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우유 생산비가 전년보다 13.7% 상승해 낙농진흥회에서 원유 가격을 ℓ당 1084원으로 8.84% 올렸다.
서울시가 김포공항과 남산 일대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김포공항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경제기반형)으로 신규 지정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신교통수단 산업 중심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하는 활성화 지역(106만7713㎡)은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포함한다. 공항 배후시설 노후로 쇠퇴가 진행되던 김포공항 일대를 공항과 연계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지역에 부족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한다.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명동~예장공원~남산을 함께 지정해 남산의 생태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지난달 20일에는 남산 곤돌라의 운영수익을 남산의 생태환경 보전 등 공공재원으로 활용할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생태환경 보전 사업과 여가 공간 조성 사업 등 남산 곤돌라 운영수익을 통해 시행할 사업이 담긴다.
재생사업 추진 효과와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분석된 구로2동과 독산2동은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두 지역은 생활 SOC가 이미 확보돼 추가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됐다.
서울시는 이에 오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관련 지자체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 추진의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