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주권 강화’가 정당민주화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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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권 강화 당헌·당규 개정 추진…정당 내 다양성·민주주의 파괴 우려도
[주간경향] 죄송합니다. 지금은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익숙한 기계음이다. 대기했다. 2~3분 정도 시간이 흘렀다. 통화를 종료할 것인지, 계속 기다릴 것인지 물었다. 대기 선택. 마침내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다.
연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9분 54초.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혈압이 올라 있을 터다. 관공서나 은행에 전화를 걸었을 때 익숙하게 겪는 상황이다.
기자가 전화를 건 곳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용건은 간단했다. 당 홍보국 일반번호 문의다.
민주당 홈페이지상 조직도에는 부서 전화번호가 없다. 1577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만 있다. 부서에 누가 근무하는지, 각 부서가 담당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조직도는 달랑 한 페이지다.
지난 5월 2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당원 주권 시대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콘퍼런스’라는 행사가 열렸다. 기자는 국회 출입기자다.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사전공지를 받은 적 없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다.
민주당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관련 정보가 나오는 건 행사 당일 오전 11시 18분, 더불어민주당 홍보국에서 올린 토론회 공지 웹자보 딱 하나뿐이다(당 대표번호로 전화해 홍보국 일반번호를 문의한 이유다). 전날 저녁 배포된 당대표 일정에 이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 이외에 어떤 내용의 행사인지도 알 수 없었다. 5월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년이니 관련해서 마련된 행사일까.
‘갑툭튀’ 당원 주권 시대 콘퍼런스 열린 경위는
그 행사는 안 갔는데… 당에서 한 행사니 사무총장실이나 조직부총장실로 문의해보시겠어요?
지난 5월 29일 통화한 한민수 대변인의 말이다. 당 사무총장실에 문의하니 총무국으로 돌렸다. 총무국과 통화했다. 행사는 당 총무국과 부산시당이 같이 주관한 것이라고 했다. 행사는 지난 4월 말부터 준비됐다고 했다. 총무국 측 설명이다.
저희가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준비하는 때도 있지만 갑자기 결정되기도 한다. 마침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이 맞물려 있었다. ‘그래도 당원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냐’고 해서 잡힌 것이다. 4월 말부터 논의는 됐지만 워낙에 일정이 많다 보니까 공지를 빨리 못한 면이 있다.
부산·울산·경남편이라고 했으니 충청이나 호남 등에서 순회 행사도 열리는 걸까. 정확하게 답할 수는 없지만, 현재 채상병 특검 쪽으로 집중하는 분위기여서 다른 지방일정은 당분간 잡지 않고 있다.
되물었다. 앞서 언급한 ‘당원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일까.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누구 한 명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실무를 하는 단위다. 정무적 판단에 대한 것은 당 대변인실에 문의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도돌이표다.
그래도 ‘당원 주권 시대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콘퍼런스’의 내용은 유튜브에서 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그리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위원장들이 단상에 자리 잡고 행사에 참여한 당원들의 제안과 질문에 답하는 행사다. 1시간 47분 동안 열렸다.
진행을 맡은 사회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이 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손을 든 발언자와 직접 대화했다. 이날 참석한 당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당 사무처에서 정확히 기록해 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당원 주권’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등장한 화두다. 김민석 의원이 지난 4월 23일 원내대표 경선을 접으면서 꺼내 들었다.
개원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 선출을 두고 전·현직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우상호 전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당대표나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같은 당직은 당원들이 뽑는 것이 맞지만 원내 직을 뽑을 때는 국회의원이 뽑는 것이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온 선출 과정의 룰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양문석 의원이 시대정신이 20년 전 기준으로 멈춘, 맛이 간 586 기득권이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은 이어졌다.
장경태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팀이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당 전담부서로 ‘당원주권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됐다.
핵심은 정당이 정당 운영 이외에 공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의 말이다.
당 운영과 관련된 부분, 예컨대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원들의 의견반영을 늘려야 한다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을 반영하지만 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의회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분할해서 뽑는 것이 정당정치에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은 ‘당의 일’이 나라 ‘국회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겸직하지 않고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에서 이탈하게 되어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다. 여당의 ‘1호 당원’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당원들의 총의만 반영해 국정 운영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형식 논리로만 따져도 맞지 않는다. 민주당을 찍은 사람이 모두 민주당원은 아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이 민주당원들에게 국회의장 직선 권한을 준 건 아니지 않나.
정당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당원 주권론?
‘당원 주권’을 앞세운 당원 권한 강화 흐름은 22대 국회 개원 뒤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의제보다 직접민주주의가 더 우월하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정당을 넘어선 ‘국회의 일’까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 내 다양성과 개방성·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도 크다는 것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 총선 승리 이후 당 체질이 급속하게 악화하는 상황으로 건전한 모습의 변화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대의민주주의를 대표할 역량이 안 되는 몇몇 정치인이 팬덤에 올라타 합리적인 정당정치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당원 주권론의 근간은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민주주의가 실제 의미 있는 곳은 보다 작은 공간의 공동체라며 읍·면·동에서 시·군·구·국가로 커질수록 동질성이 강한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이질성·다양성·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직접민주주의를 너무 좋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기초단위에서는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그걸 교조화·절대화해 당이나 국회까지 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정 김대중재단 이사(전 의원)의 말이다.
지난 총선이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닌데 공천혁명 때문에 이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다. 국민의힘은 꿈쩍도 안한다.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 결과로 봤을 때 이들은 변하지 않는데, 민주당이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지난 총선의 야권승리는 윤석열정권과 여당이 너무 못해서 지렛대 삼아서 잘해보라고 힘을 실어준 것이지, 민주당이 너무 잘해서라는 취지가 아니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압승은 맞는데, 민주당이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
여러 시사프로그램에 민주당쪽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추미애 의장후보 선출 좌절 이후 우원식을 찍은 89명의 의원을 색출하자고 했던 강성팬덤들의 움직임이 이제 다시 정청래·박주민·전현희 등이 지원한 법사위원장을 두고 정청래를 미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일부 팬덤들 사이에서는 진짜 법사위 일을 열심히 한 박주민을 수박으로 찍어 비난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게 정상인가. 방송에 패널로 참여하면 아니 ‘친명횡재 비명횡사’가 아니라 공천혁명 했다며, 민주당에서 수박은 어디까지 척결해야 하나, 이러다 이재명 대표도 수박되는 것 아니냐고 상대방 패널이 조롱하듯 이야기한다. 그게 아픈 대목이다. 일면 수긍할 만한 대목도 있기 때문이다.
2~3일 전에 공지가 나와 시당에서 전 당원에게 문자 공지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오상택 울산 중구 지역위원장이 밝힌 ‘당원 주권 시대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콘퍼런스’가 열린 경위다.
물론 자주 오는 분들이 적극 지지층인 것은 맞다. 밖에서 보면 그분들의 목소리만 과대대표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다. 저도 지역위원장을 맡고 처음에는 강성지지자라고 생각해서 겁을 먹었는데, 막상 만나 이야기해보면 솔직히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었다.
그는 당원들이 대폭 늘어난 만큼 지역위원장도 당원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 당원의 의사를 수정하고 만들어내는 역할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는 뜻으로 당원 주권 시대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다라며 좌표 찍기나 이른바 수박 색출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은 당원 주권이 성숙해나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의 수사자료를 퇴직한 뒤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차장 대행)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퇴직한 후 2015년 지인인 B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이후 사기 피해자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하면서 ‘수사기록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유출된 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의견서는 고소인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B변호사로부터 입수한 김 전 부장검사의 의견서 사본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2심 선고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3월4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통령 재가가 나지 않아 그간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공수처는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인 지난 29일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직전에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된 만큼 차기 차장 임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1일 취임한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최근까지 차장 후보군을 추천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후보군은 좁혀지지 않았지만, 공수처의 수사력을 뒷받침해줄 검찰 출신 차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2년여의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 13% 인상이라는 지점까지 합의를 이뤄낸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졌고 기초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안 등 논의할 지점이 많기 때문에 연금개혁 논의를 더 미룰 시점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되자마자 현재 합의된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9일 연금개혁안 통과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다수가 구조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라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3대 개혁 과제로 연금·노동·교육을 내걸고 속도감 있게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진전이 더딘 상태다.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꾸렸다. 당초 연금특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2023년 10월까지 종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에서 재정 안정성 강화와 노후 소득 보장을 두고 위원들 의견이 갈리며 개혁안 논의가 길어졌다. 지난해 10월 복지부에서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나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으며 연금개혁의 키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달 초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는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13% 높이는 데까지는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43% 또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면서 차이를 좁히지 못해 개혁안 처리는 답보상태였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4% 인상(9%->13%)이라는 지점까지 사회적 합의가 다다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불필요하게 개혁논의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앞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연금개혁안은 다 정부가 제시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문제 진단과 대안 제시는 정부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정부가 4개의 개혁안을 던지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비판받았음에도, 이번 정부에서도 개혁안 시뮬레이션 결과만 수십개를 내놨다며 22대 국회 논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때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고려한 구조개혁 내용을 담고, 그에 맞는 소득대체율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국가 재정 부담이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로 바뀌기 전에 개혁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4%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 1년에 0.3~0.4%씩 10년에 걸쳐 오르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1년 미뤄진다고 연금 재정에 당장 수조원 적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미룰 이유가 없는데 미루는 것이 문제고,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 논의할 것들이 많아 보험료율 합의부터 서둘러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개혁의 본질인데, 국회와 정부에서 여태까지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21대 국회 말에 일부 내용을 담은 모수개혁안 처리를 안 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미래 저출생 상황까지 변수로 포함해 재정 상황에 대해 검증하고 보험료율을 계산하는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했다. 윤 위원은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죄송합니다. 지금은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익숙한 기계음이다. 대기했다. 2~3분 정도 시간이 흘렀다. 통화를 종료할 것인지, 계속 기다릴 것인지 물었다. 대기 선택. 마침내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다.
연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9분 54초.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혈압이 올라 있을 터다. 관공서나 은행에 전화를 걸었을 때 익숙하게 겪는 상황이다.
기자가 전화를 건 곳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용건은 간단했다. 당 홍보국 일반번호 문의다.
민주당 홈페이지상 조직도에는 부서 전화번호가 없다. 1577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만 있다. 부서에 누가 근무하는지, 각 부서가 담당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조직도는 달랑 한 페이지다.
지난 5월 2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당원 주권 시대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콘퍼런스’라는 행사가 열렸다. 기자는 국회 출입기자다.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사전공지를 받은 적 없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다.
민주당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관련 정보가 나오는 건 행사 당일 오전 11시 18분, 더불어민주당 홍보국에서 올린 토론회 공지 웹자보 딱 하나뿐이다(당 대표번호로 전화해 홍보국 일반번호를 문의한 이유다). 전날 저녁 배포된 당대표 일정에 이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 이외에 어떤 내용의 행사인지도 알 수 없었다. 5월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년이니 관련해서 마련된 행사일까.
‘갑툭튀’ 당원 주권 시대 콘퍼런스 열린 경위는
그 행사는 안 갔는데… 당에서 한 행사니 사무총장실이나 조직부총장실로 문의해보시겠어요?
지난 5월 29일 통화한 한민수 대변인의 말이다. 당 사무총장실에 문의하니 총무국으로 돌렸다. 총무국과 통화했다. 행사는 당 총무국과 부산시당이 같이 주관한 것이라고 했다. 행사는 지난 4월 말부터 준비됐다고 했다. 총무국 측 설명이다.
저희가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준비하는 때도 있지만 갑자기 결정되기도 한다. 마침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이 맞물려 있었다. ‘그래도 당원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냐’고 해서 잡힌 것이다. 4월 말부터 논의는 됐지만 워낙에 일정이 많다 보니까 공지를 빨리 못한 면이 있다.
부산·울산·경남편이라고 했으니 충청이나 호남 등에서 순회 행사도 열리는 걸까. 정확하게 답할 수는 없지만, 현재 채상병 특검 쪽으로 집중하는 분위기여서 다른 지방일정은 당분간 잡지 않고 있다.
되물었다. 앞서 언급한 ‘당원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일까.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누구 한 명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실무를 하는 단위다. 정무적 판단에 대한 것은 당 대변인실에 문의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도돌이표다.
그래도 ‘당원 주권 시대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콘퍼런스’의 내용은 유튜브에서 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그리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위원장들이 단상에 자리 잡고 행사에 참여한 당원들의 제안과 질문에 답하는 행사다. 1시간 47분 동안 열렸다.
진행을 맡은 사회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이 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손을 든 발언자와 직접 대화했다. 이날 참석한 당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당 사무처에서 정확히 기록해 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당원 주권’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등장한 화두다. 김민석 의원이 지난 4월 23일 원내대표 경선을 접으면서 꺼내 들었다.
개원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 선출을 두고 전·현직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우상호 전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당대표나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같은 당직은 당원들이 뽑는 것이 맞지만 원내 직을 뽑을 때는 국회의원이 뽑는 것이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온 선출 과정의 룰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양문석 의원이 시대정신이 20년 전 기준으로 멈춘, 맛이 간 586 기득권이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은 이어졌다.
장경태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팀이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당 전담부서로 ‘당원주권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됐다.
핵심은 정당이 정당 운영 이외에 공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의 말이다.
당 운영과 관련된 부분, 예컨대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원들의 의견반영을 늘려야 한다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을 반영하지만 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의회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분할해서 뽑는 것이 정당정치에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은 ‘당의 일’이 나라 ‘국회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겸직하지 않고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에서 이탈하게 되어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다. 여당의 ‘1호 당원’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당원들의 총의만 반영해 국정 운영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형식 논리로만 따져도 맞지 않는다. 민주당을 찍은 사람이 모두 민주당원은 아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이 민주당원들에게 국회의장 직선 권한을 준 건 아니지 않나.
정당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당원 주권론?
‘당원 주권’을 앞세운 당원 권한 강화 흐름은 22대 국회 개원 뒤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의제보다 직접민주주의가 더 우월하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정당을 넘어선 ‘국회의 일’까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 내 다양성과 개방성·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도 크다는 것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 총선 승리 이후 당 체질이 급속하게 악화하는 상황으로 건전한 모습의 변화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대의민주주의를 대표할 역량이 안 되는 몇몇 정치인이 팬덤에 올라타 합리적인 정당정치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당원 주권론의 근간은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민주주의가 실제 의미 있는 곳은 보다 작은 공간의 공동체라며 읍·면·동에서 시·군·구·국가로 커질수록 동질성이 강한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이질성·다양성·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직접민주주의를 너무 좋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기초단위에서는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그걸 교조화·절대화해 당이나 국회까지 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정 김대중재단 이사(전 의원)의 말이다.
지난 총선이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닌데 공천혁명 때문에 이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다. 국민의힘은 꿈쩍도 안한다.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 결과로 봤을 때 이들은 변하지 않는데, 민주당이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지난 총선의 야권승리는 윤석열정권과 여당이 너무 못해서 지렛대 삼아서 잘해보라고 힘을 실어준 것이지, 민주당이 너무 잘해서라는 취지가 아니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압승은 맞는데, 민주당이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
여러 시사프로그램에 민주당쪽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추미애 의장후보 선출 좌절 이후 우원식을 찍은 89명의 의원을 색출하자고 했던 강성팬덤들의 움직임이 이제 다시 정청래·박주민·전현희 등이 지원한 법사위원장을 두고 정청래를 미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일부 팬덤들 사이에서는 진짜 법사위 일을 열심히 한 박주민을 수박으로 찍어 비난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게 정상인가. 방송에 패널로 참여하면 아니 ‘친명횡재 비명횡사’가 아니라 공천혁명 했다며, 민주당에서 수박은 어디까지 척결해야 하나, 이러다 이재명 대표도 수박되는 것 아니냐고 상대방 패널이 조롱하듯 이야기한다. 그게 아픈 대목이다. 일면 수긍할 만한 대목도 있기 때문이다.
2~3일 전에 공지가 나와 시당에서 전 당원에게 문자 공지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오상택 울산 중구 지역위원장이 밝힌 ‘당원 주권 시대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콘퍼런스’가 열린 경위다.
물론 자주 오는 분들이 적극 지지층인 것은 맞다. 밖에서 보면 그분들의 목소리만 과대대표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다. 저도 지역위원장을 맡고 처음에는 강성지지자라고 생각해서 겁을 먹었는데, 막상 만나 이야기해보면 솔직히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었다.
그는 당원들이 대폭 늘어난 만큼 지역위원장도 당원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 당원의 의사를 수정하고 만들어내는 역할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는 뜻으로 당원 주권 시대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다라며 좌표 찍기나 이른바 수박 색출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은 당원 주권이 성숙해나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의 수사자료를 퇴직한 뒤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차장 대행)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퇴직한 후 2015년 지인인 B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이후 사기 피해자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하면서 ‘수사기록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유출된 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의견서는 고소인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B변호사로부터 입수한 김 전 부장검사의 의견서 사본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2심 선고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3월4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통령 재가가 나지 않아 그간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공수처는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인 지난 29일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직전에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된 만큼 차기 차장 임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1일 취임한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최근까지 차장 후보군을 추천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후보군은 좁혀지지 않았지만, 공수처의 수사력을 뒷받침해줄 검찰 출신 차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2년여의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 13% 인상이라는 지점까지 합의를 이뤄낸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졌고 기초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안 등 논의할 지점이 많기 때문에 연금개혁 논의를 더 미룰 시점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되자마자 현재 합의된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9일 연금개혁안 통과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다수가 구조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라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3대 개혁 과제로 연금·노동·교육을 내걸고 속도감 있게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진전이 더딘 상태다.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꾸렸다. 당초 연금특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2023년 10월까지 종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에서 재정 안정성 강화와 노후 소득 보장을 두고 위원들 의견이 갈리며 개혁안 논의가 길어졌다. 지난해 10월 복지부에서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나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으며 연금개혁의 키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달 초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는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13% 높이는 데까지는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43% 또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면서 차이를 좁히지 못해 개혁안 처리는 답보상태였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4% 인상(9%->13%)이라는 지점까지 사회적 합의가 다다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불필요하게 개혁논의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앞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연금개혁안은 다 정부가 제시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문제 진단과 대안 제시는 정부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정부가 4개의 개혁안을 던지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비판받았음에도, 이번 정부에서도 개혁안 시뮬레이션 결과만 수십개를 내놨다며 22대 국회 논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때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고려한 구조개혁 내용을 담고, 그에 맞는 소득대체율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국가 재정 부담이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로 바뀌기 전에 개혁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4%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 1년에 0.3~0.4%씩 10년에 걸쳐 오르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1년 미뤄진다고 연금 재정에 당장 수조원 적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미룰 이유가 없는데 미루는 것이 문제고,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 논의할 것들이 많아 보험료율 합의부터 서둘러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개혁의 본질인데, 국회와 정부에서 여태까지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21대 국회 말에 일부 내용을 담은 모수개혁안 처리를 안 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미래 저출생 상황까지 변수로 포함해 재정 상황에 대해 검증하고 보험료율을 계산하는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했다. 윤 위원은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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