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법관 370명 증원법’ 21대 국회서 폐기···대법원 “재추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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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추진해온 ‘5년 동안 법관 370명 증원’ 방안도 자동 폐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법관 증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9일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까지 통과했음에도 법률안이 최종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깝다”며 “22대 국회에서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판사 정원은 법으로 정할뿐더러 판사 정원을 늘리려면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이 필요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며 증원 인원을 확정했기 때문에 추후 논의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법무부 발의 법안이라 법무부와도 협의해야 한다.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 이전글How To teach Kawaii Clothes Shop Higher Than Anybody Else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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