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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화장실리모델링2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실상 폐기를 앞둔 법안이 적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경우 교권보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안,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법안이 대표적인 폐기 법안으로 꼽힌다.지난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노조연맹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해 별도의 전담 인력과 공간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전교조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고영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무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학교폭력 예...
“무조건 밀어!” 경찰 간부의 명령이 들려왔다. 방패를 든 경찰들이 산 중턱에서 주민을 밀어내며 순식간에 길을 냈다. 한전 직원들이 의기양양한 웃음을 지으며 송전탑 공사 현장으로 들어갔다. 산길이 되었던 경찰들은 다시 공사 현장의 울타리가 되었다. 인권침해감시단으로 현장에 있던 내가 경찰에 채인 것도 찰나였다. 2013년 10월이었다.겹겹이 선 경찰들 사이로 끌려간, 불과 10m도 되지 않는 거리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다. 울창하고 고즈넉한 숲길이 있었고 터무니없는 고요가 있었다. 다가올 위험에 불안해하며 흔들리는 눈동자도, 내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며 꼭 다문 입술도, 누구도 다치지 않길 바라며 쓸어내리는 손길도, 온기를 나누며 서로 기대는 어깨도, 그곳엔 없었다. 평화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 게, 연행보다 당혹스럽고 분통했다. 소름 끼치게 서늘한, 내 것은 아닌 평화였다.그것은 공익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며 계획을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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