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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5-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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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강의2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108석의 소수 여당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의원 300명이 4년간 입법활동을 이어간다.의장단은 다음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의원은 “기계적 중립은 없다”며 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지원하는 등 ‘행정부 위의 입법부’를 예고했다.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에 열리는데 현재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의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 원구성 협상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아서...
오는 29일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조차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이후 이를 처리할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개혁방안, 원 구성 협상 등을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했기 때문이다.법안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걸그룹 출신 가수 고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한 후 어린 시절 가출한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사회 이슈가 됐다. 20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됐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폐기될 처지에 몰렸다.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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