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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Ѱ��˷������.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괴롭힘 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 배모씨 사망사건에서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KU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배씨(사망 당시 27세)는 캐디들을 통솔·관리하는 ‘캡틴’ A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골프장 캐디는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배씨 유족이 가해자 A씨,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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