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야근 얼마나 하나요?’…법관 대상 설문조사 나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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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설문조사가 대법원의 의뢰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 등으로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대비 법관과 실무진 숫자가 충분하지 않고, 이는 곧 재판지연으로 이어지는 실상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를 받아 한국행정학회(학회)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법관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회가 수행 중인 ‘사법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절차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일환이다. 법관들의 인식을 직접 파악하겠다는 취지이다.
설문조사에는 야근의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물적·인적 자원이 충분한지, 이직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예산 독립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등의 질문 문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연구는 오는 6월 말쯤 마무리 돼 7월 중순경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다.
과로로 인한 법관들의 질병, 사망 등의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1월 강상욱 판사(48·사법연수원 33기)가 법원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일이 있었다. 강 판사는 야근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도 서울고법의 한 판사가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했고, 2020년 서울서부지법 한 판사가 회식 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모두 법관의 과중한 업무량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의 한 실무관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접수된 사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증가했는데, 실무관 증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는 주 2일 정도는 야근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 예산이 제대로 확보돼야 업무 과중도 줄이고, 국민을 위한 재판 진행과 제도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예산 편성 독립이 곧 법관 정원에 대한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학회 연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관 정원은 국회 심의·의결 사안이지만, 국회로 가기 전에 행정처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위한 협의를 거친다. 한 부장판사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면 법관 정원 증원에서도 정부부처와 협의를 위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 순회를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사법부의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도 했다.
21대 국회 회기 만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전국 법관 대표자들은 지난 24일 ‘판사정원법 개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안건을 가결하고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하위 롯데는 22일 사직 KIA전을 4-2로 이겼다. 선발 박세웅(사진)의 역투 덕분이었다.
박세웅은 8이닝 4안타 1볼넷 2삼진 1실점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올 시즌 최고의 투구였다. 이번 시즌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다. 시즌 5승째(3패)를 올리며 다승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선발 투수의 ‘의무’는 5이닝. 6이닝이면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8이닝은 ‘초과근무’에 해당한다.
박세웅은 지난 16일 KT전 등판 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던지는데 매일 나가는 야수들보다 일을 덜 하니까 경기를 책임지고 싶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에이스의 책임감이 ‘초과근무’로 이어졌고, 귀중한 승리가 됐다.
9회 마운드를 마무리 김원중에게 넘겼지만 완투도 가능했다. 8회까지 투구 수가 겨우 87개였다.
박세웅은 8회 투구를 마치고 마운드를 내려올 때 주형광 투수 코치님이 세이브 상황이면 마무리가 나가고 점수가 나면 제가 계속 던진다고 이야기하셨다며 사실 완봉이었으면 조금 더 욕심이 났을 수도 있지만 완투였어서 (불펜) 투수를 아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마무리 원중이 형이 잘 막는 투수라 걱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호투를 야수들의 공으로 돌렸다. 박세웅은 야수가 좋은 수비를 많이 해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삼진이 2개밖에 안 됐는데 땅볼과 뜬공이 많이 나와 야수들에게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시즌 초반 꼴찌로 추락한 롯데는 5월 치른 16경기에서 승률 0.600을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10개 구단 중 2위다. 박세웅의 호투와 승리 속에 탈꼴찌 가능성도 커졌다.
박세웅은 달라진 팀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선수들끼리 많이 끈끈해지고 하나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며 그렇다보니 팀이 힘들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아쉽게 졌던 경기들이 이제는 이기는 경기가 되고 팽팽하던 경기 흐름이 우리 쪽으로 확 넘어오는 일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성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에이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다음 등판도 ‘초과근무’를 꿈꾼다. 선발 투수는 한 번 던지면 확실하게 쉬는 날을 보장받는다는 게 박세웅의 ‘초과근무론’이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를 받아 한국행정학회(학회)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법관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회가 수행 중인 ‘사법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절차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일환이다. 법관들의 인식을 직접 파악하겠다는 취지이다.
설문조사에는 야근의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물적·인적 자원이 충분한지, 이직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예산 독립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등의 질문 문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연구는 오는 6월 말쯤 마무리 돼 7월 중순경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다.
과로로 인한 법관들의 질병, 사망 등의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1월 강상욱 판사(48·사법연수원 33기)가 법원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일이 있었다. 강 판사는 야근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도 서울고법의 한 판사가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했고, 2020년 서울서부지법 한 판사가 회식 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모두 법관의 과중한 업무량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의 한 실무관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접수된 사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증가했는데, 실무관 증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는 주 2일 정도는 야근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 예산이 제대로 확보돼야 업무 과중도 줄이고, 국민을 위한 재판 진행과 제도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예산 편성 독립이 곧 법관 정원에 대한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학회 연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관 정원은 국회 심의·의결 사안이지만, 국회로 가기 전에 행정처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위한 협의를 거친다. 한 부장판사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면 법관 정원 증원에서도 정부부처와 협의를 위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 순회를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사법부의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도 했다.
21대 국회 회기 만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전국 법관 대표자들은 지난 24일 ‘판사정원법 개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안건을 가결하고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하위 롯데는 22일 사직 KIA전을 4-2로 이겼다. 선발 박세웅(사진)의 역투 덕분이었다.
박세웅은 8이닝 4안타 1볼넷 2삼진 1실점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올 시즌 최고의 투구였다. 이번 시즌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다. 시즌 5승째(3패)를 올리며 다승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선발 투수의 ‘의무’는 5이닝. 6이닝이면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8이닝은 ‘초과근무’에 해당한다.
박세웅은 지난 16일 KT전 등판 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던지는데 매일 나가는 야수들보다 일을 덜 하니까 경기를 책임지고 싶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에이스의 책임감이 ‘초과근무’로 이어졌고, 귀중한 승리가 됐다.
9회 마운드를 마무리 김원중에게 넘겼지만 완투도 가능했다. 8회까지 투구 수가 겨우 87개였다.
박세웅은 8회 투구를 마치고 마운드를 내려올 때 주형광 투수 코치님이 세이브 상황이면 마무리가 나가고 점수가 나면 제가 계속 던진다고 이야기하셨다며 사실 완봉이었으면 조금 더 욕심이 났을 수도 있지만 완투였어서 (불펜) 투수를 아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마무리 원중이 형이 잘 막는 투수라 걱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호투를 야수들의 공으로 돌렸다. 박세웅은 야수가 좋은 수비를 많이 해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삼진이 2개밖에 안 됐는데 땅볼과 뜬공이 많이 나와 야수들에게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시즌 초반 꼴찌로 추락한 롯데는 5월 치른 16경기에서 승률 0.600을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10개 구단 중 2위다. 박세웅의 호투와 승리 속에 탈꼴찌 가능성도 커졌다.
박세웅은 달라진 팀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선수들끼리 많이 끈끈해지고 하나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며 그렇다보니 팀이 힘들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아쉽게 졌던 경기들이 이제는 이기는 경기가 되고 팽팽하던 경기 흐름이 우리 쪽으로 확 넘어오는 일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성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에이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다음 등판도 ‘초과근무’를 꿈꾼다. 선발 투수는 한 번 던지면 확실하게 쉬는 날을 보장받는다는 게 박세웅의 ‘초과근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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