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다시 물꼬 튼 한·중 경제협력…미·중 갈등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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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양자회담에서 투자협력위원회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을 합의하면서 앞으로 한·중 경제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양자회담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사태·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막혀 있던 한·중 경제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미·중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중만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7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양국은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 부장이 위원장을 맡는 이 위원회는 2011년 중단된 이후 13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앞서 물밑 대화가 이어졌더라도 이번 양자회담 합의를 통해 공식 창구가 열린 것은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국내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특히 반간첩법 등으로 위축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권익 보호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점을 주목했다. 중국 정부는 간첩 행위가 의심되면 재산 정보조회나 압수, 동결, 추방 및 입국 금지 등의 임의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의 반간첩법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철우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이 (한국의) 제1 수출국으로 바뀌긴 했지만 중국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계속 두드려야 하는 시장이라며 반간첩법 등으로 중국에서 포기하고 빠져나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분위기가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달 양국이 FTA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해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도 경제협력의 핵심 사안이다. 2014년 타결된 양국 FTA에도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 분야가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다. 여기에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를 출범하고,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등을 개최하는 것도 한국 기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중 간 경제협력을 위한 공식 창구는 열렸지만 미국이 관세율 대폭 인상 등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어 한·중 간 협상이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물꼬를 튼 건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순탄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미국의 압박으로 한·중 양국이 협력한다고 경제협력 관계가 예전처럼 크게 좋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희 정부 때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장기간 옥살이한 고 최창일씨가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13형사부(재판장 백강진)는 23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복역했던 최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의 재심 사건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무죄로 확정된다.
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동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해 서울에서 근무하다 1973년 6월 육군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최씨에게 간첩활동을 하려고 입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의 신문조서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자백이 담겼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약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는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백강진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은 남북 분단이 빚어낸 이념 대립 속에서 한 사람의 지식인이자 성실한 가장이었던 최씨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가 간첩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는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드린다고 말했다.
백 재판장은 오늘 판결이 망인이 된 최창일 선생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유의 의미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백 재판장은 사죄와 위로를 전하면서 잠시 목이 메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 한 모든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본인의 뜻이 아닌 진술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최씨의 1·2심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의 딸 최지자씨(43·나카가와 도모코)는 2020년 1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당시 보안사가 불법수사를 했다고 하면서도 확보된 증거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고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사카에 거주하는 딸 최지자씨는 이날 직접 재판정을 찾았다. 지자씨는 선고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장님께서 판결문을 읽기 전 저희 아픔에 대해 사과를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자씨는 판결 결과만으로 가족의 아픔이 치유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시민 한 명 한 명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재일동포 최창일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북한 핵 문제와 평화체제 정책 등을 맡았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폐지됐다. 대신 외교정보 수집·분석 등을 담당하는 ‘외교전략정보본부’가 신설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그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명칭을 변경해 개편됐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전략기획국·외교정보기획국·한반도정책국·국제안보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된다. 외교정보기획국은 외교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외교부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민간단체의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서비스 제공 단계까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정보기획국에는 인·태전략과를 뒀다.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총괄·점검하는 조직이다.
한반도정책국에는 북핵정책과, 대북정책협력과, 한반도미래정책과를 배치했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담당했던 업무가 일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축소·조정돼 이곳으로 옮겨졌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국 4과’ 차관급 체제였는데, 이번 개편으로 ‘1국 3과’ 국장급 조직으로 축소됐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업무 중 ‘대북지원 및 경제협력사업, 인도적 협력 관련 외교 업무’와 ‘정치·군사 분야 등 각종 남북회담 관련 외교정책 업무’ 등은 이번 개편을 통해 사라졌다. 대신 ‘북한 인권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지원 업무’, ‘대북한 독자제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국제공조’ 등이 추가된 게 눈에 띈다. 외교부는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탈북민 지원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업무 조직을 재편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외교부의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향후 북핵 협상이 언제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에 비춰 이번 기능 축소에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2006년 3월 출범했다. 애초 3년 기한의 한시 조직이었지만, 기간 연장을 거쳐 2011년부터 상설화했다. 북핵 문제 관련 각종 협상에 나서는 등 북핵 관련 외교를 총괄했다.
27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양국은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 부장이 위원장을 맡는 이 위원회는 2011년 중단된 이후 13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앞서 물밑 대화가 이어졌더라도 이번 양자회담 합의를 통해 공식 창구가 열린 것은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국내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특히 반간첩법 등으로 위축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권익 보호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점을 주목했다. 중국 정부는 간첩 행위가 의심되면 재산 정보조회나 압수, 동결, 추방 및 입국 금지 등의 임의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의 반간첩법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철우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이 (한국의) 제1 수출국으로 바뀌긴 했지만 중국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계속 두드려야 하는 시장이라며 반간첩법 등으로 중국에서 포기하고 빠져나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분위기가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달 양국이 FTA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해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도 경제협력의 핵심 사안이다. 2014년 타결된 양국 FTA에도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 분야가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다. 여기에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를 출범하고,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등을 개최하는 것도 한국 기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중 간 경제협력을 위한 공식 창구는 열렸지만 미국이 관세율 대폭 인상 등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어 한·중 간 협상이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물꼬를 튼 건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순탄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미국의 압박으로 한·중 양국이 협력한다고 경제협력 관계가 예전처럼 크게 좋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희 정부 때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장기간 옥살이한 고 최창일씨가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13형사부(재판장 백강진)는 23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복역했던 최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의 재심 사건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무죄로 확정된다.
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동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해 서울에서 근무하다 1973년 6월 육군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최씨에게 간첩활동을 하려고 입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의 신문조서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자백이 담겼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약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는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백강진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은 남북 분단이 빚어낸 이념 대립 속에서 한 사람의 지식인이자 성실한 가장이었던 최씨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가 간첩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는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드린다고 말했다.
백 재판장은 오늘 판결이 망인이 된 최창일 선생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유의 의미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백 재판장은 사죄와 위로를 전하면서 잠시 목이 메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 한 모든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본인의 뜻이 아닌 진술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최씨의 1·2심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의 딸 최지자씨(43·나카가와 도모코)는 2020년 1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당시 보안사가 불법수사를 했다고 하면서도 확보된 증거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고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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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재일동포 최창일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북한 핵 문제와 평화체제 정책 등을 맡았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폐지됐다. 대신 외교정보 수집·분석 등을 담당하는 ‘외교전략정보본부’가 신설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그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명칭을 변경해 개편됐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전략기획국·외교정보기획국·한반도정책국·국제안보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된다. 외교정보기획국은 외교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외교부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민간단체의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서비스 제공 단계까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정보기획국에는 인·태전략과를 뒀다.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총괄·점검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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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외교부의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향후 북핵 협상이 언제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에 비춰 이번 기능 축소에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2006년 3월 출범했다. 애초 3년 기한의 한시 조직이었지만, 기간 연장을 거쳐 2011년부터 상설화했다. 북핵 문제 관련 각종 협상에 나서는 등 북핵 관련 외교를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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