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중국 외교부, 중·일 정상회담 자료에는 ‘하나의 중국’ 표현 없다…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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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중국 외교부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의 결과를 각각 설명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과 관련해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26일 올라온 한·중 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변함없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확고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 자료에는 ‘하나의 중국’이란 표현이 아예 수록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외교부 자료에 언급된 ‘하나의 중국 원칙’ 문구와 관련해서 27일 한·중 양자회담 과정에서 중국 측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언급이 있었고, 우리는 1992년 수교 이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에 따라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92년 맺은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구로 표현됐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이후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온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대만 발언’의 당사자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했을 때 중국 외교부는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했으며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논평을 냈다.
반면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같은 날 올라온 리 총리와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설명자료에선 대만 문제가 일본은 1972년 대만 문제에 관한 일·중 공동성명에서 결정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표현돼 있을 분 ‘하나의 중국’이라는 표현이 없다.
1972년 일·중 공동성명 역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임을 거듭 표명하며, 일본은 이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담긴 문구와 취지가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옛 국민공감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정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 박근혜·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특검팀장으로 수사해 구속했던 인물이다. 자가당착 인사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힘든 불통 인사다.
정 비서관은 과거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 당시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2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비선 실세로 국정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다. 대통령의 일정과 주요 보고서를 관리하던 그는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윤 대통령 본인이 구속수사하고 실형까지 받게 한 인물을 대통령실에 기용하는 건 자기부정일 뿐이다.
‘문고리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불통을 상징한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은 청와대 비서실장도 경호실장도 아닌 이들 3인이었다. 이런 비선 실세들의 ‘인의 장막’과 농단을 목도하며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 그런 인사에게 국민 공감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수석실 직책을 맡겼으니 이런 부조화가 없다.
대통령실에선 정 비서관의 능력과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다는 말도 나온다. 사실이라면 더더욱 잘못된 인사다. 대통령 한 명에게만 충성하며 국정을 망치고 오판케 한 이를 지금 왜 높이 평가하고 쓰려는 건지 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총선 후 국정 지지율 하락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이런 충성 경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건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국정 무능에 대한 심판이었다. 윤 대통령도 총선 후 국정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김건희 여사 수사팀을 와해시킨 검찰 인사 등을 보면 국정 방향은 여전히 바뀐 게 없다. 국민이 요구하는 소통과 쇄신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시작된다. 그러나 총선 참패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는 검찰·찐윤 일색이고, 급기야 박근혜 탄핵 세력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용하기에 이르렀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망사가 되어가고 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기업의 고용률이 3.17%로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다. 10년 전인 2014년 2.54%에서 꾸준히 오른 수치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상시 직원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나타났다. 2014년 2.45%에서 2016년 2.56%, 2018년 2.67%, 2020년 2.91% 등으로 꾸준히 올랐지만 여전히 민간부문 의무고용률 3.1%에는 미치지 못했다.
대기업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11%포인트 올랐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인원 21만5195명 중 10만9703명(51%)이 5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했다. 500인 이상 기업은 전체 기업의 6.7%에 그치는데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절반을 담당하는 것이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여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3.86%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인 3.6%를 웃돌았다. 지자체 고용률이 5.9%, 공공기관이 3.90%, 중앙행정기관이 3.43%, 헌법기관이 2.86%, 교육청이 2.51%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일자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업에 적극적으로 채용했고,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공무원 고용률은 2.86%로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6.14%보다 낮았다. 노동부는 공무원은 교원,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 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이라고 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 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