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영업제한 손실보상 의무화 새 국회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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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오는 7월부터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는 등 그간 정부가 추진한 재난 관련 제도 개선 사항들이 속속 시행을 앞두고 있다.행정안전부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9차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재난·안전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종합대책 실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올해부터 지난해 말 수립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한다.그간 도입된 재난 관련 법안의 시행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17일부터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된다. 행안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지난해 8월부터 인파관리 시스템에 활용될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이전글Are You Embarrassed By Your Ethereum Skills? Here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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