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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5-2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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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մϴ�.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법’ 제정에 따라 개 식용 목적의 시설 추가가 불가능하고, 2027년부터 사육과 판매 등 개 식용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과 보험 가입 등 반려견 사육과 관리 요건도 강화됐다.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내놓은 ‘개 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을 보면, 지난 2월6일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 두고 2027년 2월부터 단속한다.현재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개 식용 관련 영업장은 모두 5600여곳이다. 이들 영업장은 오는 8월5일까지 전업,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장 시설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늘리는 행위는 법 제정으로 불가능해진 상태다.개 식용 종식법에...
관세청이 대중에 공개되던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밀로 돌리고 정보공개 청구마저 기각하자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세청뿐 아니라 행정기관들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이유를 대며 정보공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은 22일 관세청의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2월 관세청에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관세청은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단체가 이의신청을 하자 지난 3월 “안보기관의 교역규모는 국방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이고 국가별 통계는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무기 수출입 통계는 한국이 1년 동안 수입한 무기류의 국가별·항목별 총액으로, 각 무기의 종류나 수량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진 않는다. 이 통계는 그간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왔지만 지난 1월 비공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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