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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5-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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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옥월세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및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CBAM은 철강·시멘트·전기·비료·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의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일종의 탄소관세 제도다. 내년까지는 배출량을 보고하기만 하면 되지만 2026년부터 비용이 본격적으로 부과된다.그간 수출 대기업들은 전담인력을 두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중기부는 지난해 수출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355개사를 중심으로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측정과 산정, 배출권...
의·정 갈등 장기화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를 향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만을 반복하며 실질적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주도 의료정책 자문위원회 활동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7차 회의에서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의료계 역시 정부와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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