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 ‘신자유주의’는 우파 전유물?…좌파도 그 세계적 질서 확장에 결정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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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과 신자유주의게리 거스틀 지음 | 홍기빈 옮김아르테 | 680쪽 | 4만원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정부 노선을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한 적이 있다. 정통적 좌파들은 이를 두고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식으로 비난했지만, <뉴딜과 신자유주의>를 번역한 홍기빈은 이 표현이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역사적 블록의 구성과 성격을 적확하게 파악한 용어로 판명되었다고 본다.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에서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제도권 내의 진보 세력이 결정적인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케임브리지대 역사학과 폴 멜런 교수로 재직 중인 게리 거스틀은 <뉴딜과 신자유주의>에서 뉴딜 질서와 신자유주의 질서의 흥망성쇠를 설명한다. 전자는 1930~1940년대 일어나 1950~1960년대 절정에 달한 뒤 1970년대에 무너졌다. 후자는 1970~1980년대 일어나 1990~2000년대 정점에 달했다가 2010년대 무너졌다. 거스틀은 신자유주의가 일부 금융자본과 지배 엘리트의 음모에 의한 질서라는 시각을 거부한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를 계승해 명맥을 잇다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공세를 취한 지적·도덕적 개혁에 가깝다.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축한 건 1980년대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이지만, 이를 확실히 받아들인 건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었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제안한 뉴딜을 이후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받아들인 것과 같은 흐름이었다. 거스틀은 야당 정치인들이 여당의 노선과 이념을 받아들여 ‘묵종’할 때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한 정치 질서가 성립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 그리고 자본, 재화,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높게 받드는 신조이며 세계시민주의를 문화적 성취로 여겨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좌우의 정치인과 시민은 신자유주의를 함께 받아들였다.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과 버니 샌더스의 부상은 신자유주의 정치 질서에 종말이 닥쳤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거스틀은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정치적 무질서와 기능부전이라며, 다음에 나타날 질서는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대안을 제시하진 않지만, 과거에 대해 참신하고 날카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그것이 역사학자의 역할이다.
이동의 위기…‘삶의 질’을 묻다
작가 하루키의 ‘호불호’ 음악관
‘밈’이 된 ‘친한 사이’…연대로 확장되다
정부가 귀농 인구를 모집하거나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지역의 거주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맞춤형 임대주택을 도입한다. 기존에도 특성화 임대주택은 있었지만 기준이 획일적이어서 지역별로 다른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양육이나 귀농 등 지역수요에 맞게 각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임대’(건설임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컨대 A지자체가 귀농 인구를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싶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해 지역제안형 특화임대 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와 지자체는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법, 거주 기간,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기 지역 출신을 우대하거나, 현행 법령(청년기본법)보다 연령대를 확대해 청년층을 모집할 수 있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낮춰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공모 중인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자격이 정형화돼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까지 개정하고 오는 8월에 통합지침을 마련한 후 지자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청년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옛 공공실버주택),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 등의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7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신설된 청년특화주택은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은 창업가·지역전략산업 종사자·중소기업 근무자가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2년에 실시했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도 다음 달에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고령자, 장애인 등 입주민 특성에 맞춰 민간이 공간 서비스를 설계·제공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이하이고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예술하는 청년이 모여 사는 서울 서초구 ‘아트집’, 고령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서울 도봉구 ‘해심당’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에 2000호 규모로 진행됐다. 올해는 주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선정, 운영, 재계약 등 사업 단계별 평가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민의힘 수도권·대구·경북 총선 당선인들과 만나 헌법의 권한에서 여당을 돕겠다며 예산 편성권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력을 야당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수 여당이지만 위축되지 말라고도 했다.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장치다. 하지만 3권분립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자제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여당에 거부권을 대야 협상 카드로 쓰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하는 것은 초법적 인식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야당과의 대화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거부권을 9차례 행사했다. 임기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 중에서 가장 많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불통·독주로 일관한 국정운영의 압축판이었다. 4·10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심판받고 여당 의석이 108석에 그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협조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그렇다면 여권이 거대 야당을 존중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타협점을 찾는 게 순리이고, 총선 민심에도 부합한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직후 밝힌 ‘정치하는 대통령’의 자세도 그것일 테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권으로 압박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남은 임기에도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기어이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이 되려는 건지 묻게 된다.
윤 대통령은 21일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시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두 특검법은 윤 대통령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사안이다.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야당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도 국정 방향은 옳다며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의혹도 쌓여가는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정과 협치는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정부 노선을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한 적이 있다. 정통적 좌파들은 이를 두고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식으로 비난했지만, <뉴딜과 신자유주의>를 번역한 홍기빈은 이 표현이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역사적 블록의 구성과 성격을 적확하게 파악한 용어로 판명되었다고 본다.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에서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제도권 내의 진보 세력이 결정적인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케임브리지대 역사학과 폴 멜런 교수로 재직 중인 게리 거스틀은 <뉴딜과 신자유주의>에서 뉴딜 질서와 신자유주의 질서의 흥망성쇠를 설명한다. 전자는 1930~1940년대 일어나 1950~1960년대 절정에 달한 뒤 1970년대에 무너졌다. 후자는 1970~1980년대 일어나 1990~2000년대 정점에 달했다가 2010년대 무너졌다. 거스틀은 신자유주의가 일부 금융자본과 지배 엘리트의 음모에 의한 질서라는 시각을 거부한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를 계승해 명맥을 잇다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공세를 취한 지적·도덕적 개혁에 가깝다.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축한 건 1980년대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이지만, 이를 확실히 받아들인 건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었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제안한 뉴딜을 이후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받아들인 것과 같은 흐름이었다. 거스틀은 야당 정치인들이 여당의 노선과 이념을 받아들여 ‘묵종’할 때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한 정치 질서가 성립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 그리고 자본, 재화,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높게 받드는 신조이며 세계시민주의를 문화적 성취로 여겨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좌우의 정치인과 시민은 신자유주의를 함께 받아들였다.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과 버니 샌더스의 부상은 신자유주의 정치 질서에 종말이 닥쳤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거스틀은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정치적 무질서와 기능부전이라며, 다음에 나타날 질서는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대안을 제시하진 않지만, 과거에 대해 참신하고 날카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그것이 역사학자의 역할이다.
이동의 위기…‘삶의 질’을 묻다
작가 하루키의 ‘호불호’ 음악관
‘밈’이 된 ‘친한 사이’…연대로 확장되다
정부가 귀농 인구를 모집하거나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지역의 거주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맞춤형 임대주택을 도입한다. 기존에도 특성화 임대주택은 있었지만 기준이 획일적이어서 지역별로 다른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양육이나 귀농 등 지역수요에 맞게 각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임대’(건설임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컨대 A지자체가 귀농 인구를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싶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해 지역제안형 특화임대 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와 지자체는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법, 거주 기간,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기 지역 출신을 우대하거나, 현행 법령(청년기본법)보다 연령대를 확대해 청년층을 모집할 수 있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낮춰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공모 중인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자격이 정형화돼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까지 개정하고 오는 8월에 통합지침을 마련한 후 지자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청년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옛 공공실버주택),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 등의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7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신설된 청년특화주택은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은 창업가·지역전략산업 종사자·중소기업 근무자가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2년에 실시했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도 다음 달에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고령자, 장애인 등 입주민 특성에 맞춰 민간이 공간 서비스를 설계·제공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이하이고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예술하는 청년이 모여 사는 서울 서초구 ‘아트집’, 고령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서울 도봉구 ‘해심당’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에 2000호 규모로 진행됐다. 올해는 주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선정, 운영, 재계약 등 사업 단계별 평가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민의힘 수도권·대구·경북 총선 당선인들과 만나 헌법의 권한에서 여당을 돕겠다며 예산 편성권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력을 야당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수 여당이지만 위축되지 말라고도 했다.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장치다. 하지만 3권분립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자제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여당에 거부권을 대야 협상 카드로 쓰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하는 것은 초법적 인식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야당과의 대화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거부권을 9차례 행사했다. 임기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 중에서 가장 많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불통·독주로 일관한 국정운영의 압축판이었다. 4·10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심판받고 여당 의석이 108석에 그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협조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그렇다면 여권이 거대 야당을 존중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타협점을 찾는 게 순리이고, 총선 민심에도 부합한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직후 밝힌 ‘정치하는 대통령’의 자세도 그것일 테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권으로 압박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남은 임기에도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기어이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이 되려는 건지 묻게 된다.
윤 대통령은 21일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시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두 특검법은 윤 대통령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사안이다.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야당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도 국정 방향은 옳다며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의혹도 쌓여가는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정과 협치는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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