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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5-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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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동운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처리 방향과 오 후보자의 ‘남편·아빠찬스’ 의혹에 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오 후보자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원칙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장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 특혜 의혹 등 가족 구성원 관련 논란은 대체로 문제를 시인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오 후보자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잘못한 게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맞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특별검사(특검)법 논의와 상관없이 공수처장이 되면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비롯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오 후보자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정부가 다음 주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발표한다.국토교통부는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이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이다.국토부는 위원회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보고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국토부 장관, 경기도 행정부지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지난 1월 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공개한 주민 참여도(동의율),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 등 선도지구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 배점, 평가절차를 밝힐 예정이다. 하반기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17일 미바에 타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와 만나 ‘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강 차관은 면담에서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강 차관은 이어 네이버 측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두고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 차관이 재차 정부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면서 이같은 비판을 불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일본 총무성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지난 3~4월 두 차례 내렸다.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문제 삼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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