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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5-1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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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교육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말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에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개인정보위가 실무자 수준에서 질문을 보내 답변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다른 부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직 답을 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일본 개인정보위 실무자는 지난달 말 한국 개인정보위 실무자에게 라인야후 관련 이메일 문의를 했다고 한다. 고 위원장은 “과거 변호사 시절부터 외국과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많은데 이번 건은 실무자가 실무자한테 ‘캐쥬얼한 톤’으로 이메일을 보내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며 “흔한 경우라면 실무자가 상응하는 수준의 답을 했겠지만, (라인야후 사태가) 국가적 관심사가 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다른 부처와 조율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일본 측 질문은 ‘(정보 유출이 발생한) 네이버 클라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차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다. 플랫폼의 매출·이용자 수·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사전 지정 제도’가 핵심이다.앞서 공정위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고, 플랫폼의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현재...
정부가 KBS 수신료 납부 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년 가까이 유예된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가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국토교통부는 16일 아파트 등의 관리사무소가 거주자 대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해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도 수신료를 포함했다.시행령이 개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방송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정한 납부 대행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비 등이다.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방송수신료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미납한 경우 관리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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