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한국노총 “회계공시와 세액공제 연계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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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한국노총이 15일 노조의 회계공시와 조합원 세액공제를 연계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원칙 등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