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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공수처 수사엔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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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5-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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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공수처는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9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의 골자는 지난해 7월 말 집중호우 때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자로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지만 윗선이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개입해 축소했다는 의혹이다. 이 건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고발됐다.공수처는 지난 1월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3일엔 유 법무관리관을 불러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일단 공수처 수사의 향방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렸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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