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 세무 플랫폼 ‘삼쩜삼’ 불기소···“사회변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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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이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를 받은 세무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김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업체다.삼쩜삼은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등을 해왔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2022년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경찰은 이 사건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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