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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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대상인 경남 창원 소재 두성산업 대표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역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3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을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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