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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낸 여성 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부산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에서 일한 뒤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여성수급자 5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고용노동청은 “일부 건설사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비용처리 등을 위해 전업주부, 실업자 등의 명의를 활용해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있으며 명의대여자 중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명의대여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고 있어 기획조사를 했다”고 밝혔다.A씨는 회사에 다니다 자진해서 사퇴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건설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는 친인척에게 허위로 건설일용고용보험 신고를 부탁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 실업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10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가 적발됐다.B씨는 영업직 프리랜서로 일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자 근무지 인근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고용보험 허위가입을 부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매개가 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성인 인증을 도입하고 게시판 이용 방식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디시인사이드는 성인 인증을 통해 미성년자의 글쓰기, 댓글쓰기를 제한했다. 아울러 우울증 정보, 극복 후기 카테고리를 신설해 이용자가 우울증 관련 정보와 후기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조치는 방심위가 지난달 14일 디시인사이드에 경고를 의결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그간 성인 남성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등이 벌어졌고,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 폐쇄 심의를 방심위에 요청하기도 했다.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의 이번 조치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우울증 극복이라는 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게시판이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우울증 갤러리 개선책 운영실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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