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팔로워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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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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