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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 간의 견해차, 소속 공무원들의 반발 등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원회가 공개한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따르면 자치단체 기능과 유사·중복되는 특별행정기관 기능의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지방시대위가 제시했던 계획에 비해 한발 물러선 조치다. 지방시대위는 특별행정기관 자체를 관할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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