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산재 관련 정부위원회도 양대노총 배제…계속되는 ‘노총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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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산업재해 보상과 예방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을 사실상 배제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부 들어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제외하는 ‘반노조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18일 정부입법지원센터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위원회는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산재보험료율,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 운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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