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부산 지하차도 사망사고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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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 등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됐다.부산지법 2-1형사부(김윤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고 당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동구 부구청장, 동구 담당 계장과 주무관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 금고 1년 2개월, 벌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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