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 ‘세월호 무죄’에…이태원 등 참사 때 ‘윗선 처벌’ 어려워지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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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조 책임’ 판례 뒤집은 판결향후 유사 재판 악영향 우려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 지휘라인에 있던 해양경찰청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을 두고 지난해 10월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대응의 윗선 책임 추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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