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위헌소지·부작용 없게 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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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 법안은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에서 착안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제시카법을 본떠 ‘학교 근처 500m 거주 제한’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후 말다툼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 지사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국감이 우습냐”고 항의했고, 김 지사는 악수를 청하며 “그만합시다”라고 한 뒤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