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윤 대통령 등 ‘해병대 수사 외압’ 직권남용 고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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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2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 대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 단장 등 8명...
문재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다음주 감사에 착수한다.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감사 청구된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사 파기 의혹 등에 대해 점검할 ...
배달노동자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안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경험율에는 배달건수와 노동시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배달노동자들은 프로모션과 건수 압박 등으로 주 평균 54시간 이상 과로에 시달렸으며 통상시급은 1만1700원 수준이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정책연구원과 배달플랫폼노조는 국민입법센터에 의뢰해 지난 7월24일부터 8월23일까지 전국 배달노동자 103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배달노동자들은 1주일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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