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적장애인 비대면 거래 금지한 우체국은행···대법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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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적 장애인이 예금을 이체·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를 통해 하도록 하고 액수가 클 경우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 규정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지적 장애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다. 한정후견은 질...
정부가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시행 면적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평균 용적률도 220%에서 250%로 늘어난다. 이같은 전방위적 규제 완화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막힌 주택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1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개 법령·훈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정부가 지정하는 ‘가로주...
오늘날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사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두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일반 대중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과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정치·사회적 지위에 부여된 권한을 내세워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가 결합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모든 사...
정부가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시행 면적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평균 용적률도 220%에서 250%로 늘어난다. 이같은 전방위적 규제 완화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막힌 주택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1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개 법령·훈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정부가 지정하는 ‘가로주...
오늘날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사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두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일반 대중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과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정치·사회적 지위에 부여된 권한을 내세워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가 결합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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