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내 집 마련 꿈’ 날린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 모아보니…토지확보율·가구 수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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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3년 전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찾은 A씨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이미 토지확보율이 80%를 넘어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2025년이면 입주할 수 있다는 설명을 믿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해당 아파트 단지는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직원이 언급한 ‘토지확보율’이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동의서 비율이었기 때문이다.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소유권은 15%도 확보되지 않아...- 이전글인스타 좋아요 검찰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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