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익편취로 기업 고발할 때 총수일가도 고발한다…공정위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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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앞으로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해당 기업(법인)이 고발되면 총수 일가(특수관계인)도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된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익편취란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그동안에는 공정위가 중대한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해당 기업을 고발하더라도 총수...- 이전글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무기징역 선고받은 연쇄살인범, 미제 성범죄 사건 밝혀져 10년 추가 선고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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