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 → 차값”…실현 여건 안 따지고 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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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윤 정부, 지난달 개선안 발표 한·미 FTA ‘임의수정 불가’ 조항 안 바꾸면 실행 불가능 과거 개편 시도 번번이 무산“미국과 사전에 조율했어야”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세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섣불리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전글ordina cortancyl in Canada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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