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립정착금 찾아간 중도퇴소아동 매년 4명도 안 돼···“제도 몰라서”[국감2023]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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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을 중도 퇴소한 아동 중 자립정착금을 신청한 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4명도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립수당을 신청한 건수도 매년 5명 미만이었다.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이동한 중도퇴소아동은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자체를 못받기 때문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을 중도 퇴소한 아동이 자립수당을 신청한 건수는 2019년 0명, 2020...
올해 대학 입학으로 서울로 오게 된 조카가 혼자 사시는 아버지 집에서 거주한다고 했을 때 서로 잘된 일이라 생각해 내심 환영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던하기로 소문난 아버지가 손주에 대한 잔소리를 쏟아내는데 조금 당황스러웠다. “쟤는 허구한 날 택시 타고 새벽에 들어온다. 아침밥은 차려놔도 안 먹고 나가기 일쑤다. 주말엔 오후까지 늘어져 자고. 배달 음식은 또 왜 그리 좋아하는지. 멀쩡한 자기 방 놔두고 카페 가서 공부하더라. 커피는 물 마시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직 검사를 고소하면서 ‘수사비에 보태라’면서 공수처장에게 1500만원을 보낸 8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ㄱ씨(86)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ㄱ씨는 지난 2021년 7월1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우체국에서 전직 검사 ㄴ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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