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시정 권고에…광주시 “위법사항 없다, 지속 추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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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과 불이행 시 시정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해당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광주시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정율성 기념사업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라며 “위법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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