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정부 보증기관, 중기 빚 갚느라 손해 볼 때, 은행은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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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돕는 정부 보증기관이 최근 4년간 보증부대출로 인해 은행에서 4조4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 기간 은행이 지급한 ‘법정출연금’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돈의 59%에 그치고, 해당 대출로 올린 이자수익은 연 3조원이나 됐다. 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은행 출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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