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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 성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성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회에 걸쳐 약 154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달 손 전 회장 등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우리은행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 살피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부...
검찰이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 심리로 열린 변호사 A씨(51)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으로만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이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 변호를 했다”며 “이후 119가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채 상병 사망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박 대령이 불법적인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 측은 오는 21일 결심 공판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초동수사가 적법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및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한 명령이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최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에 671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가 “수사권 없는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군사법원법이 허용한 수사권의 범위를 넘어 수사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박 대령의 수사가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했다며 “‘경찰 이첩 보류’라는 정당한 상급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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