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자유주의·법치주의 근간 흔들어···엄중 대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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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저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