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부들 수사 착수…전공의 집 찾아 복귀명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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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8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이탈한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집을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시도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대통령실·복지부·경찰 등이 전방위로 의사집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부가 고발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소환조사 일정을 당분간 연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날 각 병원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했다. 지금까지는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전달했는데 전공의들이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자 송달의 법적 효력을 확실히 인스타 좋아요 구매 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전공의 대표자 자택 방문에는 경찰관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