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다리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집행유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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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동주택 관리업체 A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관리소장 배모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사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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