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 “국가가 2억3000만원 배상”···항소심도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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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12일 유씨와 동생 가려씨 등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유씨 가족에게 총 2억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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