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정보공개센터, ‘중대재해 기업명단 비공개’한 노동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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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1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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